미ㆍ북한 접촉에 대한 시각(사설)

동유럽을 중심한 사회주의권 내부의 정세변화로 국제적 고립에 몰려있는 북한이 요즘 다시 미국과 일본에 접근을 시도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두드러진 사례로는 먼저 북한이 대미관계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5명의 유해를 곧 미측에 보내리라는 사실이다. 또 미국측으로서는 오는 17일부터 조지 워싱턴대 중소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비서겸 조평통위원장인 허담이 참석을 희망해올 경우 미 입국을 허용하리라는 것이다.

미군의 유해반환은 미ㆍ북한간 해묵은 현안으로 언제라도 해결가능한 사안이다. 궁금한 것은 허담의 경우 「미 입국허용」과 「참석희망」을 놓고 미ㆍ북한사이에 어느정도의 사전논의가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측의 입장도 유연한 것이 현재로서 확실할 것 같다. 그러나 공식적인 태도는 유보한채 아직은 양쪽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남북한신뢰구축,핵협정조인등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어느 경우이든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역시 그러한 사태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88년이래 북경을 무대로 간헐적으로 열려오다가 지난 연초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외면해오던 미ㆍ북한접촉을 재개하려는 쌍방의 움직임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북한쪽은 또 얼마전 학술단체대표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ㆍ북한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비밀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이 은밀하지만 과거에 비해 구체적 행동으로 미일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된 그들의 외교적 위기를 극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다. 북한의 그러한 자세변화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지금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와 교류의 재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북한의 고립과 좌절감은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이 동유럽 6개국과는 물론 몽고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ㆍ중국과는 경제를 비롯하여 여러분야에 걸쳐 교류를 확대하고 있음을 놓고 북한이 그들 입장에서 더이상 고립속의 방관을 계속해서는 안되리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북한의 선택은 바로 그것이다. 북한역시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이 낡은 시대의 유물임을 인식한다면 작금년에 걸친 동유럽 사회주의 세계의 엄청난 변화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ㆍ소ㆍ중ㆍ일등 한반도 유관국가들도 북한의 그러한 선택을 부추기고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 세계적인 개혁과 개방시대에 한반도의 남북한이 더이상 비평화적 분쟁지역으로 남아있기를 원치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