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규모 정부공사 7월후로 연기

◎철근 등 7∼8개 품목 할당관세 추가/호텔등 사치성건물 건축 제한/농협보유 일반미 57만석 방출/정부,물가안정대책 마련

정부는 건축자재값의 상승을 막고 건축자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각종 정부공사 발주시기를 7월 이후로 늦추고 불요불급한 사치성 건물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핫코일ㆍ철근ㆍ화학제품 등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7∼8개 품목을 6월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관세율도 현행 3∼5%에서 1∼2%로 낮추어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진설 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건자재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건축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발주시기가 늦춰지는 정부공사는 정부기관청사신축ㆍ도로ㆍ하천개수ㆍ항만시설 등으로 올해 정부발주공사 전체규모 2조원의 25%에 해당된다. 또 건자재의 정상적인 수급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여관ㆍ호텔ㆍ유흥시설ㆍ콘도미니엄ㆍ음식점 및 판매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보유 일반미 57만5천석을 5월 한달동안 서울ㆍ부산 등 6대도시에 방출키로 하고 농협미 방출로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이달 중순 통일계,이달말 일반계의 순으로 89년산 정부미도 방출키로 했다.

또 소값 안정 목표를 수소 4백㎏짜리기준 1백70만원선으로 설정,수입쇠고기의 하루 방출량을 2백50t 이상으로 늘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수입쿼타량중 1만t을 조기 도입,방출키로 했다.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건자재의 경우 시멘트는 내수 우선 공급을 위해 2ㆍ4분기중 수출을 20만t가량 추가 감축하고 5∼6월중 28만2천t을 수입,수급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철근은 6월초부터 할당관세 적용확대로 50만t을 추가로 수입하고 골재는 미사리에 이어 5월중 임진강ㆍ팔당호 주변지역의 채취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