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연기해야/주가폭락으로 92년개방 무리

증권시장의 침체국면이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2년 완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자본시장 자유화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증권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학자들과 증권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주가폭락 사태는 결국 취약한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성을 여실히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그간의 주가동향및 시장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시기를 1∼2년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증시가 침체된 상태에서 자본자유화일정을 늦추는 것은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는데다 자본시장 개방은 한미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의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자본시장개방 일정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은 오는 92년까지 일반 외국인들의 직접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개방 스케줄은 국내증시가 꾸준한 성장궤도를 달릴 것을 전제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폭락사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