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인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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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검찰총장은 28일 전국 41개 본ㆍ지청 전담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전국부동산 투기사범전담검사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투기 억제문제는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부동산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제1의 공적으로 보고 국민경제보호차원에서 철저히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를위해 대검합동단속본부와 본ㆍ지청 합동단속반의 인원을 보강한뒤 오는 5월1일부터 무기한으로 제2차 단속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특히 이번단속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기업의 투기행위를 색출ㆍ엄단하는데에 중점을 두라고 시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하게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등을 이용해 도시주변의 농지ㆍ임야에 대한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행위 ▲신고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거나 제소전화해ㆍ법정화해등을 악용한 탈법적 이전등기행위 ▲관련공무원의 비리등을 중점단속대상유형으로 설정하고 오는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모든 거래내용을 점검,분석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