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책 미흡 보완책 마련을”/경실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책이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임대차계약등록제 도입 및 금융실명제의 실시등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통한 투기방지,투기목적이 분명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의 인상,공시자가를 토지관련세제에 조속히 도입할 것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