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민간평가자문단」운영/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총리의 내각통할기능 강화 돕게

정부는 11일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을 강화,국가주요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내각차원에서 추진 점검과 함께 평가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인원보강등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제2조정관실에 평가전담반을 신설,평가지침작성 등 평가 총괄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정례화,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달중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업계 등의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11개의 민간평가자문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의 분석기능을 활용하며 여론기관을 통해서는 정책성과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의 경우 ▲토지공개념확대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 ▲주택 2백만호 건설 ▲농어촌 종합발전대책 ▲환경보전 ▲과학기술진흥 ▲산업평화정착 ▲민생치안확립 ▲교육개혁 ▲도시교통난 개선 ▲남북교류 협력증진대책 ▲행정규제완화 등 12개 기본 과제로 선정,정책평가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