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언론의 북한비판(사설)

소련언론이 최근 한반도 관계보도,특히 북한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소련 개혁파 주간지로 알려진 「논거와 사실」지 최근호는 북한의 현실을 이례적으로 신랄히 비판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루마니아의 몰락과정을 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소언론들은 금년에 들어오면서 일찍부터 이미 산발적인 북한비판 기사를 자주 보도해 왔다.

소련의 유력월간지 노보에 브레미아가 소련에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권력의 부자세습이 이뤄지려 하고 있다고 공격한 노골적인 비판기사가 있었는가 하면 모스크바방송은 지난달 24일 북한에도 변화의 시점이 도래했으나 북한에선 그런 변화를 시도하려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개혁을 촉구하는 보도를 했다. 모스크바방송은 또 지난달 14일과 21일에 걸쳐 느닷없이 소련이 한국전 당시 7만의 공군력을 동원,북한을 지원했음을 환기,강조하는 다분히 북한의 최근 이례적 주체성 강조와 대중국 밀착을 견제하는 보도를 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소련언론들의 빈번하고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비판 보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소련이 대한국 관계의 적극적인 강화와 함께 북한을 개혁의 대열로 유도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일 수 있다. 소련은 지난 2월 공산당중앙위 그라체프국제국장의 입을 통해 소련의 대북한 개방압력은 동유럽국들에 대한 압력과 똑같은 것이 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최근 소련최고지도층과 만나고 귀국한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의 발언도 이와 관련 주목된다. 그는 소련이 북한을 그들의 개혁영향권에 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소련이 북한등 아시아공산권의 개방과 개혁을 위한 영향력 행사에 소홀한점을 주목해 왔다. 흔히 북한은 독자적인 정치,경제,외교노선을 추구해와 소련의 대북한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싶다. 북한은 출발부터 소련의 지원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존재였다. 지금도 만약 소련의 군사원조는 물론 석유등 에너지 기타 자원의 공급이 단절될 경우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북한과 비슷한 독자노선의 쿠바가 소ㆍ동유럽의 에너지,식량공급감소및 쿠바로 부터의 수입중단으로 파탄 일보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은 생각만 있으면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소련이 자신과 동유럽의 개혁은 추진하고 지원하면서 북한은 예외이고 시대착오적인 부자세습까지 묵인 한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소련의 언론은 최근에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 정부,또는 개혁주도세력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소언론의 북한비판은 소개혁정부가 간접적인 대북한 개방유도 압력일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인 압력의 강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