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비상과 민생안정(사설)

물가가 몹시 불안정하다. 국민생활안정의 전제가 되는 물가가 올들어 석달동안 3.2%나 상승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여 심히 걱정이 된다. 1ㆍ4분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2.8%로 두자리 수에 있다. 물가상승이 이대로 진행되면 81년이래 10년만에 최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물가상승이 2ㆍ4분기 들어서는 약간 진정되리라는 낙관적 견해가 없지 않으나 그 근거는 희박하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정책의 비중을 덜 두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불확실성으로 여겨진다. 물가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힘을 덜 쏟으면 물가상승이 가속작용을 해온게 과거의 경험이다.

또 총수요측면에서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있다. 현재 총통화증가율이 24%에 이르러 이것역시 82년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화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랜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뿐만아니라 인플레 기대심리 또는 소득보상심리를 자극하여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정부의 안정의지의 미흡과 통화증가 이외에 환율절하와 공공요금인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물가복병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최근의 부동산투기는 토지자체의 공급부족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작용한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미루어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생경제안정의 차원에서 물가안정과 상충되는 정책은 그것이 미시적 측면에서 아무리 시급한 것이라도 유보한다는 비상한 결의와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단 아래서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이 긴축내지는 안정기조의 바탕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목표 15∼19%의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 15%의 범위내에서 통화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재정운용은 세출의 절제와 세입의 잉여로 끌고 가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 지난해 발생한 3조1천억원의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편성할게 아니라 한은차입금 상환에 돌려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를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물가안정대책 가운데 다음으로 강조되어야할 사항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임대료및 전세가격의 안정이다. 최근 전세및 월세값의 급격한인상에서 비롯된 서민층의 주거안정문제는 물가대책차원 뿐이 아니고 사회안정차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과다한 전세및 월세인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대증요법과 병행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공산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원가상승 압력을 덜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가와 전기료의 인하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고 할당관세의 적기 실시등으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더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민생안정의 차원에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