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수교기획단 구성/정부/일정확약땐 대표부 수용방침

정부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박철언정무1장관을 비롯한 대소수교대표단의 소련방문시 양국간 수교일정에 대한 소련측의 약속이 있을 경우 상주대표부를 설치,정식수교이전의 중간단계설정에 합의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대표부설치와 함께 한소간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무역협정·경제과학기술협정 등의 체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들 협정조인은 빠르면 7월쯤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5월의 한소정부간 공식수교협상을 지원키 위해 기획원·외무·재무·상공등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대소수교협상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1일 『그동안 정부는 중간단계없는 한소공식수교를 이룩한다는 방침이었으며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소련측이 납득할만한 수교일정을 제시한다면 수교에 앞서 상주대표부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다른 소식통은 『정부측이 이같이 유연한 협상태도를 갖게된 것은 공식수교를 전제로한대표부설치는 오히려 수교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련측은 수교보다 경제교류확대 등을 더 바라고 있다』고 전제,『한소간 구체적 수교일정에 대한 내부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무역협정등 경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도 정식수교이전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5월에 소련을 방문하는 정부측 대표단은 대소협상기획단이 마련한 협상안을 토대로 소련측과 치밀한 외교교섭을 벌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