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소련을 비롯한 온세계의 공산권이 개혁과 개방으로 요란한데 북한만은 아직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모스크바방송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이대로 무사할 것인가? 개혁바람이 아시아의 몽고까지 불어닥친 지금 세계가 갖는 의문이다. ◆시간은 좀 걸리고 늦어는 지겠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란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관측. 일본 시사잡지 군사연구 최근호는 「38도선의 벽은 무너지는가,공포의 김일성친위대」란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소상히 분석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철저한 주민 감시ㆍ감독과 무자비한 처벌때문이란 것. ◆그 핵심은 김일성 직속의 국가정치보위부와 사회안전부라는 비밀경찰 친위조직이다. 반혁명행위등의 감시ㆍ감독에서 우편물 검열,전화도청 등 당ㆍ정ㆍ군ㆍ기업ㆍ민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2중3중의 거미줄로 감시하며 불순분자를 적발하고 처벌한다. 모든 주민은 다섯 가구를 한단위로 상호 감시케 하는 이른바 「5호담당제」로 묶여 있고 비밀경찰은 주민30명에 한명꼴. ◆전주민 스파이화로 불신을 조장하고 무자비한 처벌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김일성 사진을 훼손해도 「9번사건」으로 재판없는 총살형. 또 한가족이 갑자기 사라지는 수도 있는데 중죄인의 경우 「특별독재 대상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살아서는 그 곳을 나오지 못한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불만이 표출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플렁커연구원은 군의 쿠데타밖에 길이 없다고 했지만 북한은 인민군과 국가 정치보위부,사회안전부와 그 부속국경 경비대로 힘이 3등분되어 군의 쿠데타도 어렵다는 것. 하지만 비슷했던 루마니아에서도 터졌다는 것이 희망적 관측의 근거인데 터지면 루마니아보다 훨씬 더한 유혈 사태가 될 것이라고 군사연구지는 경고하고 있다. 소련ㆍ동유럽 유학생 소환도 일시적인 방편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은 못될 것이다. 북한은 무의미한 휴전선장벽 제거타령 그만하고 이 주민 감시장벽이나 풀어 북한내 자유 왕래부터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