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 특별회계」 신설/교통대책회의

◎도로회계 1조원 편입ㆍ범칙금 충당/도심 통과료 부과… 시차제 출근은 않기로

정부는 27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현재 건설부 소관인 1조원 규모의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이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동차관세ㆍ교통범칙금ㆍ자동차특소세 등으로 충당된다.

회의에서는 6대 대도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하철및 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 또는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7조원을 이에 투입시키기로 했으나 특별회계재원이 총사업규모의 30∼40%에 불과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조정,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초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서 첨부 또는 일정액의 부담금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도심통과료 부과 명문화조항 삽입 ▲지하철공채 매입액 확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온 출근 시차제의 경우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