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입지강화 노린 계산된 수순”/소,「대통령 자문위」구성배경

◎“정부 주도로 개혁 가속화” 의지 확인/보수파 2명 영입… 불만해소도 기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5일 사실상 국가안보위원회의 성격을 띤 15인 대통령자문위원회를 구성,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무엇보다 소련의 통치체제가 과거의 「당주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정부주도」로 바뀌게 됐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이제까지 합의제의 운영으로 당서기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던 당정치국이 국정운영에 모든 책임을 져온데 대해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대신 정치국의 기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체인 대통령자문회의가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책입안 및 실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소련 헌법은 대통령자문회의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소련의 내정과 대외정책의 주요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그러한 정책의 실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5일 발표된 대통령자문위원회의구성을 보면 알렉산드로 야코블레프 당정치국원겸 서기,예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등 개혁세력의 핵심인물이 주축을 이루고 보수파에선 각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강력히 반대해 온 소유즈 그룹의 창설자 베니아민 야린과 작가 발렌틴 라스푸틴 등 2명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구성을 보더라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앞으로 기존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는데 대통령자문회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야린과 라스푸틴 등 2명의 보수파를 자문위원회에 선임한 것은 자문위원회가 개혁파 위주로만 구성되는데 따른 보수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목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들이 각 공화국의 독립에 강력한 반대론을 펴온 자들이기 때문에 최근 발트해 3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고르바초프의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멤버를 보면 현재 소련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를 그대로 알수있게 해주고 있다. 중앙경제계획관인 고스플란의 유리 마슬류코프 의장이나 경제학자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의 기용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는 소련 경제회생을 위한 고르바초프의 기원을,또 바이칼호를 살리자는 운동을 전개하는 라스쿠틴과 작가 친기스 아이트마토프 등 환경주의자 2명은 극악한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소련의 고민을 대변해 주고 있어 민족문제와 경제회복,환경오염이 현재 소련이 직면한 3대 과제임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