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8 총선이후의 국제환경 변화(통독으로 가는 길:4ㆍ끝)

◎서방엔 안도감… 소련엔 위기의식/“EC가입ㆍ나토잔류 가능성 제고”간주/“중립화”요구 소,「2+4회담」서 고전할듯/바르샤바기구의 약화ㆍ해체 촉진 시킬수도

혼자서만 갈수없는 길이 바로 통독으로 가는 길이다.

외부적여건이 허락되지 않는한 좀체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힘든것이 사실이다.

3ㆍ18총선이 통독에의 길을 단축시켜 놓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조기통일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기민당에 표를 모아주었다는,그리하여 통일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내부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도 설명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통독논의와 관련한 국제적 여건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 유럽언론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2+4」회담의 쾌속진행이 보장됐다』(영 더 타임스지),『이제 통독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불 르 몽드지),『통일독일의 EC가입문제 자동해결』(불 리베 라시옹지)등의 분석이 그것이다.

이번 3ㆍ18총선은 서방지도자들의 통독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선거결과가 드러나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서독 헬무트 콜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중도 우파의 굉장한 승리의날이며 콜총리에게 최대의 가능성이 보장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런던과 워싱턴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바로 통일독일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잔류 가능성을 높여준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독일의 통일논의가 진척되면서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은 바로 통일독일의 국제정치적 위상이다. 즉 「거대독일」이 앞으로 유럽의 안보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통일독일의 나토잔류여부로 이어진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콜총리는 총선직후 중립화통일에 반대하며 통일독일은 나토에 든든히 닻을 내리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동독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로타르데 마이치레 기민당당수 역시 나토 회원으로서의 통독방식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소련의 입장은 다르다. 중립화통독을 희망하고 있으며 나토잔류는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자세이다.

서방측과 소련의 상이한 입장은 앞으로 동서간 세력균형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면에서 유럽 최강국가가 될 독일의 중립화란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게 서방측의 입장이며 그렇다고 통일독일이 나토에 남는다는 것은 동서세력불균형을 초래,유럽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게 소련측 주장이다.

과거 통일독일로부터의 쓰라린 침략의 상처를 안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 주변의 서방국가들은 통일독일을 나토에 잡아둠으로써 통제의 가능성을 높여 보자는 것이고 소련은 통일독일의 중립화를 통해 나토 및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줄여보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로 동독에 보수우파정권이 들어서게됨에 따라 앞으로 통독을 위한 기초적 국제협상의 자리인 「2+4」회담에서 소련은 혼자서 고군분투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

소련은 이같은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라도 하려는듯 아직은 바르샤바조약 회원국이 분명한 동독의 조급한 통일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내면서 중립화통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동독의 총선결과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약체화 내지는 해체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우파정권의 동독은 분명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받아 개혁을 추진중인 다른 모든 회원국들도 같은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콜총리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함께 포용하는 새로운 유럽안보질서의 구축을 주장하면서 이를위해 유럽안전보장회의(CSCE)정상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3ㆍ18동독 총선은 통독과 관련한 유럽안보논쟁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한 셈이다.

콜총리나 동독의 새 정치지도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유럽통합 안에서의 통독」론은 통일독일의 유럽공동체(EC)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유럽국가들은 통일독일이 다시 유럽경제를 지배하게 될것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통독은 EC의 시장통합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독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시각이 통독작업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주변국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앞으로 통독논의에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통독작업은 유럽통합이라는 큰 범주안에서 진행될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양독의 통일작업이 진척되면서 새로이 부각된 문제가 바로 폴란드와 동독의 경계인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문제이다.

이 문제는 헬싱키 조약에 따라 현 유럽의 국경선은 불가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콜총리가 애매한 자세를 보여 당사국인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그러나 서독측은 국제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현 국경인정을 확약하는 자세로 바뀌었고 동독의 새집권당인 기민당도 선거공약을 통해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인정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14일 개최된 「2+4」회담에서도 국경논의에 폴란드를 참석시키기로 결정이 나 앞으로 이 문제는 통독협상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처리될 수 있는터전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 같이 이번 3ㆍ18총선은 주변 여건에 무관할 수 없는 동서독의 통일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는 매우 크다.<동베를린=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