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자치단체에 이양을”/21세기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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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등 아주 중요한 것을 제외한 지역개발 계획및 토지이용 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정제 국토개발연구원부원장은 21일 하오 21세기 위원회가 주최한 「국토개발과 균형발전」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욕구와 규제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에서 정부의 역할을 앞으로 규제위주에서 유도하는 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부원장은 그린벨트ㆍ산림보전 지역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계속 관리하고 그밖의 것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지역개발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