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독이 해결해야할 과제들(통독으로 가는길:3)

◎통일 방법ㆍ진행속도 이견조정 급선무

동독의 새지도자들은 예상됐던대로 동서의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3ㆍ18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낸 로타르 데 마이치레 기민당당수는 『통독작업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베를린장벽을 완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장벽 철거라는 물리적 행위보다 통독의 조기실현 추구라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다.

또 새로 구성될 기민당정부의 경제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엘마르피에로스는 화폐통합이 늦어도 6월30일(서독은 오는 4월말 이전 통합을 기대)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ㆍ18총선결과에 따라 가속이 붙게된 동서독 통합작업의 절차와 양상은 서독이 그려놓은 일정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독 기민당에 많은 신세를 진,그리고 콜총리의 지원에 큰 덕을 본 동독 기민당의 새 지도자들로서는 서독측의 통독구상을 마다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에 관한한 양쪽이 처음부터 한배를 타자고 약속되어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시각도 있다.

더구나 그동안 내부적으로 통독 작업진행의 최대 장애요인이던 이념과 체제문제가 이번 3ㆍ18총선으로 해결되어 양쪽 모두 큰 짐을 던 셈이다.

한반도에서 그러하듯 이념과 체제의 상충성으로 인해 그동안 동서독은 통일이란 단어조차 사용하길 꺼려왔다.

동독국민들은 다른 동구권 국가에서와 같이 개혁의 목표를 공산체제의 해체에 두어 이미 지난해 가을 40년독재의 호네커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3ㆍ18총선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보수우파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이념적인 대전환을 실현했다.

색깔과 모양이 꼭같은 보수우파정권끼리 마주앉아 진행하게 될 내부적 통독작업은 이제 절차문제 논의만 남겨놓은 셈이며 그것도 속전속결을 추구하고 있는 콜총리의 구도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독이 앞으로 1년안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절차와 일정을 잡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정대로 이달안에 동독에 연립 정부가 구성되고 새 의회가 개원된다. 4월에는「2+4」회담이 속개되고 동독내에서 행정구역상의주가 부활된다. 메크렌부르크,작센,베를린­브란덴부르크,작센­안할트,독일포메라니아 등의 5개주가 옛날의 경계대로 다시 부활되며 이는 통일될 독일연방으로 편입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4월에는 또 베를린 장벽이 완전히 철거된다. 5월에는 동독의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며 통독협상은 동독의 주권문제에까지 발전된다.

6월과 7월에는 통화통합 및 사회통합선언이 이루어져 동서독 화폐가 현재의 서독 마르크화로 통일되며 보건 및 사회제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 동독의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9월과 10월에는 동독에서 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며 동서독 협상은 연방체제로 정치적 통합을 위한 기본골격을 마련한다. 이때쯤 유럽 재래식무기감축 협상이 타결된다.

11월에는 「2+4」회담이 타결되어 통독안는 35개국회담(유럽안보협력회의)에 넘겨져 국제적 공인을 받는다.

12월에는 서독의 총선이 치러지고 이어 내년1월쯤 전독총선으로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정치전문가들이구성해본 시나리오이며 통독문제와 관련한 제반협상과 회의 또는 안팎의 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제 눈앞에 닥친 동독의 어려움은 연립 정부 구성이다.

기민당의 우파연합이 압승을 거뒀지만 의석수를 모두 합해야 1백93석으로 과반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통독을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그를 위한 3분의2 선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마이치레당수는 이 때문에 87석을 가진 사민당측에 손을 내밀었으나 거절당했다. 과거 공산당이었던 사람들이나 극우파들과는 연정을 함께 할수는 없다는게 사민당측이 내놓는 연정불참 논리이지만 사민당 역시 서독 사민당과 굳게 연결되어 있어 서독쪽에서 청신호를 내지 않는한 연정참여는 고려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서독 사민당은 독일의 통일 논의는 점진적이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기만당안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통화통합도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콜총리는 3ㆍ18총선뒤 『동독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과연콜총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도산하게될 국영기업들의 문제도 간단치 않다.

보험등 기타 사회제도의 통합에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동독경제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1백억 내지 1백 50억 마르크가,그리고 서독수준에 이르려면 8천억 마르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가 동독측에만 있는건 아니다. 오는 12월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서독에서는 콜총리가 통독작업을 서두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국가의 장래에 관한 문제를 선거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대표적이다.

통일의 방법과 진행속도에서 의견차이가 빚어지고 있는 사민당등 야당과의 협상이 더 먼저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동독의 총선은 결말이 났으나 서독의 총선은 아직도 8개월여가 남아있다. 다음 총선에서 콜총리의 기민당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만일 집권세력이 바뀐다면 통일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 통독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동서독이 각각 안고 있는 자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동베를린=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