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규제 완화 검토/정부

◎계열기업 무역금융도 부활… 투자 촉진/“금리 추가인하 고려 안해” 정부는 수출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대기업 여신규제 완화와 재벌의 계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제기획원과 재무ㆍ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 여신규제 완화대상을 수출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반 투자분야로 대폭 확대하고 ▲향락업소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금융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규모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지난 88년 폐지된 여신규제대상 재벌의 계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달러당 2백∼3백원을 지원하며 ▲일반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특별설비자금을 추가조성해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가금리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불안과 부동산투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장는 『새 경제팀은 통화공급의 신축적 운용과 제조업 부문에의 여신확대를 통해 실세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 및 수출활성화 시책이 통화팽창을 유발,물가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기ㆍ도시가스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최고 15%까지 인하해 물가억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20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