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입규제 품목 조정/적자 늘어 18개 품목 추가/상공부

◎21인치이상 컬러TV 등 포함

정부는 최근 대일무역 역조의 심화로 전체 무역수지 적자폭이 급증함에 따라 역조가 가장 심한 지역(현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규제되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상공부가 발표한 「수입선 다변화 품목조정」에 따르면 당초 올해안에 90개 품목을 수입선 다변화 대상품목에서 해체하려던 방침을 전면 수정,인쇄제판용 인화지등 22개 품목만을 해제하고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21인치이상 대형컬러TV수상기등 18개 품목을 새로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해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2백62개였던 수입선 다변화 품목이 2백58개로 축소 조정됐다.

정부가 이처럼 수입다변화 품목 축소의 속도를 당초 방침보다 완만하게 수정한 것은 올들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크게 부진,무역적자폭이 최근 20억달러를 넘고 과소비 바람에 편승한 사치성 상품의 대일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부는 지난 86년 이래 감소해온 대일무역 적자규모가 지난해를 고비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다 일본측의 우리 상품에 대한 비관세무역 장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부득이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수입선 다변화 해제 및 지정품목은 다음과 같다.



◇해제 품목(22개)〓▲카본블랙 ▲베나솔 ▲인쇄제판용 인화지 ▲셀로판 ▲유리섬유직물 ▲공기 및 가스압축기 ▲자동결속기 ▲메카니컬 실 ▲정타기 ▲플라스틱 절연전선 ▲디젤 1천5백cc이하 지프 ▲대젤 1천5백cc이하 기타 ▲에디펜 ▲합성형광유기 증백제 ▲흑백필름용 사진현상제 ▲셀로판 테이프 ▲철강재 보빈 ▲가스압축기 ▲자동도어 작동기 ▲출력 75VA이하의 발전세트 ▲기타 전선 ▲기타 어선

◇지정품목(18개)〓▲고무가황 촉진제 ▲컬러 브라운관용 유리(21인치용) ▲양수기 ▲디스크형의 영상기록기(VDP) ▲디지털 음성기록기(DAT) ▲PVDC래ㅍ▲가정용 법랑제품 ▲수확ㆍ탈곡겸용기 ▲컬러TV 수상기(21인치이상)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모터사이클(50cc이하) ▲제도기 ▲아나디지 손목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