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개혁에 역점두라/새 내각에 기대하며(사설)

15개부처 장관을 바꾼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일부개편이 17일 드디어 단행됐다. 정계개편으로 거대여당 민자당이 출현함에 따라 새 정치구도에 맞춘 행정부의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그 의미가 크다. 이같은 물갈이는 새 정치와 새 행정을 펴보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연하지만 새 내각에 기대하는 바 또한 적지않다 하겠다.

그러나 과거 대폭적인 내각쇄신 때마다 걸었던 기대가 결국 실망으로 변한 경험이 적지않은 데다가 당면한 국내외적 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함께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새 내각은 이같은 불안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을 펴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항상 국민의 뜻을 읽는 가운데 짜임새있는 장ㆍ단기 시책을 통해 국리민복에 진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새 내각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역시 사회안정과 경제발전,그리고 민주개혁의 추진이다. 이 문제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한가지만 잘되고나머지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가지가 안되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 상호 정책의 연계와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내각은 국정전반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자율적 기능의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전환기적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무질서는 특히 민생치안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우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내각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부녀자들이 길걷기가 두렵고 차세대의 일꾼이 될 청소년들의 범죄가 판쳐서야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이를 기초로 무너진 법과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유부단이나 「우물쭈물」로는 사회기강이 확립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태를 그르치고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민생문제는 치안뿐이 아니다. 물가 실업등 경제문제가 오히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변경은 냉정한 현실진단을 기초로 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진단의 고려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민생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해치는 정책의 선택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무엇보다도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성장을 추구하는 차원높은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새 내각의 경제팀에 대해 안정보다는 성장에 치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승윤신임부총리도 취임회견에서 「성장 속의 개혁」을 다짐했다. 물론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물가고의 악순환과 가진자를 더욱 살찌우는 과거 성장정책의 폐해를 알고 있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협력이나 동의를 받아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회ㆍ경제적 안정은 정치의 안정과도 밀접하다. 정치안정의 1차적 책임은 거여에 맡기더라도 내각 역시 민주개혁이라는 과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권한을대폭이양하는 등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가중시키는 것등이 그것이다.

민자당발족 이후 처음 개편된 이번 내각에는 강영훈총리를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정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행정부에 새바람이 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새바람은 장관이 자기업무영역만을 고루하게 싸고도는 행정영역주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으로서 대국을 보는 자세를 가질 때 더욱 신선해질 것이다. 민본사상에 투철한 국정의 전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