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사실상 중단/시중에 풀린 돈 강력 환수 여파

◎예대상계로 시은 재원도 바닥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은행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어졌다.

이같은 현상은 통화당국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증시자금 지원등 무려 6조원이 넘는 돈을 풀어놓고나서 은행창구를 통한 대출억제에만 통화관리의 촛점을 맞춤에 따라 빚어지고 있다.

이달에도 통화당국이 시중은행에 1조원 규모의 예대상계(기업의 예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쇄시켜 돈을 회수하는 것)를 실시토록하고 전체은행 대출증가를 5천억원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대출창구가 지난달 보다 더욱 경색돼가고 있다.

특히 5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말 2조5천억원의 주식매입 자금을 투신사에 지원한 뒤 이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3월중에도 은행별로 1천5백50억원에서 8백50억원까지 예대상계를 해야될 형편이어서 중소기업과 일반서민들에 대한 대출재원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다.

한국은행은 14일에도 5개 시중은행 자금 담당책임자들을 불러 불요불급한 여신을 최대한 억제하고 은행별로 할당된 예대상계금액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신규대출 규모도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5천억원 증가하는 선에서 억제하되 예대상계가 계획대로 되지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그만큼 줄이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예대상계로 은행의 저축성예금의 경우 지난5일 현재 43조6천1백65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천6백17억원이 감소했으며 요구불예금도 같은기간 6조6천3백48억원이 줄어들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통화당국의 증시자금지원으로 돈이 단자 등 제2금융권에 몰려 있음에도 은행의 대출만 억제함으로써 민간 대출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제2금융권의 대기성 자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채 은행에 예대상계와 대출규제를 강요한 나머지 자금 흐름이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은이 최근 각 은행에 할당한 3월중 예대상계금액과 신규대출 규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대출규제한도,단위=원)

▲상업은행=1천5백억(1천50억) ▲조흥은행=1천3백50억(4백50억) ▲제일은행=1천5백50억(8백50억) ▲한일은행=1천6백억(1천2백50억) ▲서울신탁은행=8백50억(4백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