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통계의 허실(사설)

지난해 청소년범죄의 법무부 공식통계를 본다. 88년 대비 16%가 증가한 10만6천건. 특히 세분항목으로 31.6%나 급증한 강제추행등 성범죄의 계수가 눈에 띈다. 때문에 또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우리가 지금 청소년 문제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하는 의문이다. 말끝마다 청소년 대책을 운위하고 또 가끔은 청소년범죄를 개탄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경향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또는 범죄의 양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은 기실 별로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복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 범죄의 증가율만 급격화되고 있다. 사실대로 보자면 이 증가율도 오히려 완만한 계수이다. 왜냐하면 이 증가율은 바로 사건이 너무 심해 드러났거나 귀찮다는 감각에서나마 어쩌다 보고된 사례들의 집계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실제 청소년들의 숨은 비행까지를 점검한다면 그것의 총건수와 증가비례는 더욱 놀라울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남고생 절반이상이 비행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회조사자료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둘이 아니다. 이 자료들중에는 고교생 39.7%가 여성추행의 경험을 갖고 있고 31.5%가 성적혼숙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사회환경 자체가 비행과 범죄에 쉽게 이끌려들 수 있는 조건에 있다. 주택가와 학교주변이 모두 향락과 위락시설들에 파묻혀 있고 또 모든 매스미디어들의 내용도 이 환경을 반영하는데 급급해 있다. 미디어 내용자체가 또 하나의 퇴폐적 환경이고 따라서 수월하게 비행에 친숙케하는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성적 이외에는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어떤 거점도 갖고 있지 않다. 좋은 문화내용물들과 접촉하라는 이야기를 고유명사처럼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좋은 서책,좋은 공연물 하나를 추천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 그러한 문화내용물과 만나려하면 이는 또 진학의 장애물로 간주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포괄적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날 청소년범죄의 증가가 사회환경과 현시적 가치관의 오류에 의해서 오히려 촉발되고 조장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있다. 청소년조사의 분석적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행친구를 많이 사귀며」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끼치며」 「무진학이나 재수생만이 아니라 재학생마저도 학교와 가정의 요구로부터 받는 압력에 의해 심리적 소외를 겪게 됨으로써」 너무 쉽게 비행과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우리 모두의 청소년은 놓여 있는 것이고 바로 이점을 우리는 좀더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뭇 통계나 좀 내고 또 통계가 나올때마다 한번쯤 관심을 갖고 지내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범죄청소년을 잡는 일에는 얼마쯤의 진전이 있으나 보다 많은 건전청소년,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범죄근처에 도착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시적 대응노력은 아직 눈에 뜨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은 정치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