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억제정책 다시 강화/「증가율」 해마다 늘어 1%선 육박

◎「무도 정관시술법」 도입키로/영세민 무료 진료 「1자녀」로 축소

정부는 12일 해마다 줄어들던 인구증가율이 최근 몇년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족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피임수술의 확대,단산가정에 대한 지원기준강화 등의 인구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올해부터 메스(수술용 칼)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은 무도정관절제 수술법을 도입,가족계획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만 시행해 왔던 가족계획 시술을 의료보험을 통한 자비수술도 적극 권장하고 2자녀 단산가정까지 주어 왔던 영세민에 대한 1차의료기관의 무료진료 혜택도 1자녀 단산가정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제까지 불임시술을 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월5만원씩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2자녀이하인 대상자에게만 월10만∼30만원의 보조비를 지급키로 했다.



무도정관절제수술법은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술법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의 Y병원이 이 수술법을 도입해 시술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사부는 올해 국ㆍ공립 및 민간 병ㆍ의원 전문의들을 중국에 파견,이 기법을 익혀오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66년 2.34%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계속된 인구억제 정책으로 매년 낮아져 84년에는 1%이하인 0.99%로 내려갔고 85년에는 0.93%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다시 높아지기 시작,86년에는 0.95%,87년 0.96%,88년과 89년에는 0.97%로 올라갔다. 89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4천2백3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