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상위… 겉도는 의정/최태환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국회삼임위 활동이 알맹이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 전반부 활동을 매듭지은 상황에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성급하지만 하는일도 없고 안하는 일도 없는 그야말로 맥빠진 분위기다.

6일부터 각 상임위가 일제히 시작된 뒤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으로 우선 텅빈 의석속에 난무하는 속절없는 정치공세성 공방을 꼽을수 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공허하게 되풀이되는 평민당측의 3당합당반박주장과 이에 맞서 김빼기 작전에만 연연하는 민자당의 집단이석 등으로 대부분의 상임위는 의사정족수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다. 겨우 머리수를 채워 열린 회의가 정족수부족사태로 중단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의원들의 회의장참여를 독려하는 국회직원들의 모습이 안스러울 정도다. 9일 재무위는 회의진행방식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대립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7ㆍ8일의 노동ㆍ국방위는 재야를 의식한 야당측의 3시간여에 가까운 필리버스트성발언과 국군조직법 심의 지연을 위한 평민당의 회의지연술 등으로 「회의를 하지않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해프닝을 속출시켰다.

광주보상법안은 법사위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민자당측과 광주특위에서 심의할 것을 고집하는 평민당측의 입장이 맞서 법안내용에 대한 절충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내용에 대한 진지한 심의 의지보다는 양당 모두가 광주문제 매듭과정에서의 세과시에만 골몰하고 있는 느낌이다. 거여소야로 정치구도가 변형된데 대한 여권의 느긋함이 지나친 탓일까. 민자당은 안기부법ㆍ국가보안법 등 정치성법안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만 확인하고 있을뿐 민정ㆍ민주ㆍ공화 3계파간의 시각교정을 하지 못해 민자당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숫적열세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감정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평민당측과 논리적대응및 대야설득보다는 언제든지 덩치로 밀어붙이겠다는 민자당의 속셈이 맞물려 지리한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정계개편 이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보다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겨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만 간다. 새정치의공동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남은 임시국회 회기를 생산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