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패트릭 전 주유엔 미대사,「포린 어페어스」지 기고

◎“냉전을 넘어서”… 통합유럽시대 다가온다/EC에 바탕 둔 「새공동체」 건설 추구/소,독일 중립화로 나토 무력화 시도/미 영향력 감소 불가피… 민주제도 확산노력 지속돼야

【진 커크패트릭 전 주유엔 미대사 조지타운대 교수】 미국의 전 유엔대사이며 조지타운대 교수인 진 커크패트릭 교수는 「냉전시대를 넘어서」라는 그의 논문(포린 어페어스지 89/90 겨울호)에서 지난해 소련과 동구에서 나타난 변화는 2차대전 이후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진단하고 잇다.

커크패트릭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유럽과 유럽에서의 미국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ㆍ서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커크패트릭교수의 논문 요지이다.

2차대전 이후시대는 지난해 종언을 고했다.

소련에서는 자유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고,동구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확산돼 무력으로 유지되던 공산당정권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공산ㆍ민주 양진영으로 갈린 분단유럽의 종말을 시사했으며현저하게 감소된 소련의 군사위협은 유럽에 있어서 미국의 위상을 재조정케 했다.

지난 40년 동안 냉전체제로 유지되어 왔던 국제정세는 바야흐로 지난해 나타난 유럽에서의 4대변화,즉 소련의 개혁과 동구의 민주화 그리고 서유럽의 경제통합움직임과 동ㆍ서독통일움직임등으로 인해 그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동ㆍ서관계의 새 장을 연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변화는 가장 중요하다.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지난 85년 자신이 집권한 이래 꾸준히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볼세비키혁명이후 소련을 통제해 왔던 정치ㆍ경제ㆍ사회등 모든 분야의 제도를 개혁해왔다.

○미 역할 수정 필연적

이같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조치는 소련에서 전체주의의 청산을 가능케 했고 그의 무력사용 제한조치는 동구권국가들에게 민주혁명의 길을 마련했다. 그 결과 헝가리ㆍ체코ㆍ폴란드ㆍ동독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 등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하고도 예기치못한 변화는 냉전의 일선에 서있던 미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고무시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개혁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미국은 또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소련으로 하여금 자유주의를 확고히 하고 소련과 동구권국가들이 세계교역에 참여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동ㆍ서독의 통일움직임과 관련,소련의 변화 또한 미국과 나토의 역할수정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소련의 관점에서 볼때 통독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련이 유럽에서 고립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소련은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동구권 국가들이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탈퇴,EC에 가입함으로써 자신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2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힘을 통한 동구권국가의 현상유지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동독을 포기함으로써 나토와 미국의 역할수정을 꾀해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독일의 중립화로 독일이 없는 나토를 무력화시키고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통일된 독일의 위상을 중립화된 독일로 함으로써 유럽에서 미국의 역할과 나토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서유럽 새짐 떠맡아

미국은 통독이 이뤄져 냉전시대가 막을 내릴 경우 유럽방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이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또 분단유럽의 군사적 대결체였던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소련의 팽창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그 역할이 변모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역할수정은 나토와 바르샤바기구의 해체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미 『미국은 앞으로도 「유럽의 힘」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이에따라 미행정부는 유럽방위를 목표로 하던 기존의 나토에 다른 여타의 기능을 부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유럽의 새로운 안보구조」를 위해 나토에 4가지기능을 새로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 첫째는 나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군비축소를 검증하는 것이고,둘째는 세계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분쟁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셋째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문제도 나토가 다루자는 것이며,넷째는 동구에서 민주적제도와 인권문제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더이상 「유럽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는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이 EC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않으며 베이커 국무장관의 선언과 같은 미국주도하의 「새로운 유럽 건설」도 원치 않는다.

그들은 EC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유럽건설을 바라고 있다.

냉전은 소련이 동구권에서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결과였으며 동구권에서 소련군이 철수하는 것은 동ㆍ서관계의 장을 여는 서막이다.

동구국가의 자결과 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인 소련군의 철수와 군비축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소련이 제국주의를 포기한 결과이다.

지금 서유럽국가들은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35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소집에 찬성하고 있다. 그들은 CSCE야말로 동구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다.

만일 소련과 동구블록이 완전한 탈바꿈을 하게 된다면 서유럽은 새짐을 떠맡게 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유럽에서 맡았던 짐을 벗는 대신 새로운 시대를 맞아 민주제도의 확산과 국익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정리=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