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공방」에 밀린 「민생현안」/「여대야소」첫국회 대정부질문 결산

◎정책질의보다 아전인수식 추궁/정치법안 이견,상위도 진통 예상/정부측 고자세ㆍ답변 내용 부실도 문제로

국회는 5일 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 일정을 끝으로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거대여당 출범이후 처음으로 이뤄진것으로 정국전반에 대한 여야의 인식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아니라 앞으로 상위활동에서 「대결」또는 「타협」의 수위를 미리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여느 국회때보다 큰 관심을 끌었다.

정치ㆍ통일 외교 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분야 등 4개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정부 질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시 예상했던대로 분야별 성격과 관계없이 정계개편과 관련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정부측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벌이기보다는 여야 모두 정치질서 재편에 대한 각자의 논리를 대정부질문 방식을 통해 홍보ㆍ선전하는데 역점을 둔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3당통합ㆍ정계개편에 대한 논리대결의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정치사회현상과 시국문제를 각자 편리할대로 정계개편 등과 연관시키는 감정대결의 양상까지 보여 앞으로 상위활동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다.

민자당은 과거 4당 구조를 『되는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무력 불신의 구도』(오유방의원)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정계재편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주개혁조치를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강조했다. 이에반해 유일야당으로 변모한 평민당은 『3당통합을 성장이란 구호아래 부의 공정분배를 거부하는 정경유착』(신기하의원)으로 규정,민생치안부재,심지어 연쇄방화사건 등도 3당야합에 의한 가치관의 전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6일부터 시작되는 상위활동을 앞두고 평민당이 숫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기선을 잡기 위해 3당통합 비판의 호재를 적극활용한 무대였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자당이 거대여당으로서의 자신감을 표출한 것도 새로운 모습이다. 우선 숫적우세를 바탕으로 한 여유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부측을 일방적으로 비호,두둔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고 야당에 못지않게강도높은 질타와 비판을 가한 점이다. 대정부 질문자 선정과정에서 민정ㆍ민주ㆍ공화계를 고루 안배한데는 각계파간의 이해조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 3계파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의지 등을 적절히 조화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신당의 각오를 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분야 질문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전향적으로 대폭 개정할 것을 촉구한 점이라든지 시국사범을 대폭 사면ㆍ석방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은 과거 정부ㆍ여당간의 공조체제유지 때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야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노정된 부분은 정치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치안부재ㆍ시국불안 등을 정계개편현상의 부작용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평민당은 상위활동에서 치안장관의 퇴진 요구등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어 해당 상위마다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광주보상법에 대해서도 평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에 따른 배상액과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해 단일안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밖에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 등 주요 정치성 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서도 기존 여야간 시각을 별로 좁히지 못해 이들 법안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적지않을 것같다.

특히 이들 정치성 법안은 3당합당 이전 야3당 간에도 각각 다른 입장을 보여왔고 민자당내에서도 계파간의 일치된 목소리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 귀착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아무튼 이번 대정부 질문도 역시 여야간의 정치공세성 공방의 장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평민당은 3당통합 비난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억지 춘향식 주장이 난무,설득력을 잃었고 민자당도 평민당에 대한 역공을 지나치게 염두에 둔데다 각 계파간의 교감형성이 제대로 되지못해 의욕에 비해 수준은 낮았다는 분석이다.

당초 예상했던 정도의 여야간의 충돌이나 물리적 충돌 사태는 없었으나 회의도중 의석에서 저급한 야유나 진지하지 못한 맞고함 등이 빈발한점 등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대목이다.

대정부질문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분야별로 각당 1명씩 대표를 내세워 심도있는 질의ㆍ답변을 하는 보다 효율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공통의 지적이다.

거대여당 출범이후 정부측 관계자들의 답변태도가 고압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답변내용 역시 함량미달이라는 질책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시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