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의 안정(사설)

최근 증시에 주가폭락 파동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4월이래 11개월째 장기침체를 보여온 증시가 이제는 최악의 폭락사태를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기감은 주가지수가 8백30에서 8백50선 사이를 오가면서 고조되고 있고 3월에 들어서는 8백선이 붕괴되지 않느냐는 불길한 장세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8백선이 무너지면 증권파동이 불가피하고 증시의 규모로 보아 그 파동이 경제위기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증시의 현재 상황은 이처럼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도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한 채 증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증시부양책을 발표한 후 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증시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금이 증시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큰손들의 주식투자자금 회수와 증시 이탈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 증시안정대책이 결국 무위로 끝나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어떤 증시부양대책으로도 증시를 살릴 수 없다는 비관적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증시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침체에 기인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증시대책으로 증시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증시를 경제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듯이 사실상 경기와 증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증시는 침체된 경기뿐이 아니고 노사분규와 정치의 불안정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복합증후군에 의하여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 처방 역시 증시대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외적 불안요인인 경기침체ㆍ부동산투기ㆍ물가불안ㆍ노사분규ㆍ정치의 불안정 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증시와 대체관계에 있는 부동산시장에 투기열풍이 일게 되면 증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

증시의 외적 불안요인의 제거와 함께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만이 궁극적인 증시부양대책이 된다. 일본이 63년부터 65년까지 우리와 똑같은 증시의 장기 침체국면을 맞았었다. 이때 일본정부가 증시에 대한 자금지원등 조치를 취했으나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했다. 결국 경기부양조치에 의하여 경제가 회복되면서 증권시장의 여건이 호전되었던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외적 요인이 증시침체의 주요 요인이지만 시장 내적 요인도 간과할 수가 없다. 시장에서 수급불균형현상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기금및 연금에 기관투자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식보유조합등 현재 증권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증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가운데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구체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 아울러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가들도 투매를 자제하는 한편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증시파동만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