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권력구조의 대변혁 예고/내일 개막 당중앙위 전체회의의 전망

◎고르바초프 입지 강화… 개혁 가속/다당제 허용하되 많은 제약 둘듯/장기적으론 서방식 대통령중심제로 전환

소련 공산당의 권력독점 조항 포기방침은 소 권력구조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공산당이 권력독점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당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결국 서방세계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공산국가들의 특이한 권력구조인 「당우위」에서 「정우위」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권력구조 개편은 개혁에 앞장서온 동구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받아들여 개혁을 서둘러온 동구의 권력구조를 이번에는 소련에서 역수입한 셈이 된다.

고르바초프가 5일 개막되는 당중앙위 전체회의에 내놓을 당개편안을 보면 당서기장제를 폐지하고 대신 당의장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는 것이다.이는 종전에 당의 제2인자를 두지 않던 관행에 비추어 색다른 변화라 할수 있다.

○소수민족 권한 확대다음으로는 동구에서처럼 공산당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정치국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당개혁안에 따르면 정치국 대신 정치집행위원회를 두되 이 위원회는 15개 공화국의 당대표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의 정치국원 11명은 대부분 러시아 공화국 출신들인 점에 비추어 소수민족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 공화국이 소련을 지배해온 체제가 소수민족 존중정책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3백60명으로 구성된 당중앙위원을 2백명선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의미와 함께 소수정예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다당제 원칙은 거부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으로 취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방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다당제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 다당제를 허용하면 민족당ㆍ지역당의 출현으로 소연방체제 자체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런 점으로 볼때 다당제는 허용하되 많은 제약을 두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으나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어림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혁명적인 당개혁안은 이번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보수파들로부터 적지않은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혁파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다 지금까지 당지도부가 제시한 안건이 거부된 역사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당개혁이 끝나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파,큰 반발 예상

소련은 이미 88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의회를 활성화시켰고 의회 의장이자 국가원수인 인민회의 최고회의 의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것이다.

이같은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구상은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 담당보좌관이자 소련 정치학회 회장인 게오르기 샤프나잘로프가 최근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과의 회견에서 밝힌바 있다. 그는 『대통령제는 앞으로 출현할 다당제에 대비하면서 최고지도자가 비상대권과 의회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기위한 포석이다』고 밝히고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제를 도입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는 왜 이처럼 대담한 당개혁과 국가권력 구조의 변혁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성공시키자는 데 있다.

그동안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직화되고 관료화된 당의 체질을 꼽아왔다. 다시말해 당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소련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의회선거에서 복수추천제를 통해 경선제를 도입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를 활성화시켰다. 다음 단계가 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그 다음은 행정부쪽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분야가 활성화돼야만 소련사회가 침체의 늪에서 헤아날수 있으며 이는 곧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 아직도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부문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고르바초프는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문제는 민족갈등을 풀어갈만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당개편에서 정치국을 폐지하고 각 공화국 대표로 구성되는 정치집행위원회를 도입하려는 것은 진일보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민족갈등을 풀수는 없다. 이 문제를 풀어갈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항시 살얼음위를 걷는 상태에서 진행될수 밖에 없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