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 통독안」… 유럽이 뜨겁다/동독 제의에 통일논쟁 가열

◎“동ㆍ서 진영서 독립” 독일인들 환영/“나토 잔류전략 차질”서방측 당황/미ㆍ소 동시 철군 노린 고르바초프 술수 추정도

한스 모드로브 동독 총리가 제시한 군사적 중립의 독일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동서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서방측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을 방문한 모드로브 총리에게 『독일통일 개념을 인정한다』고 밝히자 이를 『독일통일의 최대 장애가 제거됐다』고 환영하고 나섰으나 곧이어 모드로브 총리가 귀국과 함께 중립화를 전제로 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나섬으로써 독일통일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시나리오가 본격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앞서 독일통일 중립화 방안을 천명한 바 있어 모드로브 총리의 이번 제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서방관계자들은 고르바초프의 진의 탐색에 부심하고 있다.

중립통일 제의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등 양대 군사블록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만큼 독일국민에게 어필하고 있느게 사실이다. 콜 총리등 서독 보수파들은 통일독일이 서구적 가치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나토 테두리내에서의 통독을 주장하고 있으나 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를 내세워온 사민당측은 동독측 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모드로브 총리의 제의가 3월로 앞당겨진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과 금년말 서독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독 유권자의 성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최근 서독 자즈주 총선에서는 사민당이 압승을 거둔 바 있어 앞으로 양독 총선 결과가 통일방안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독 방안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현재 나토 등 서방측이 구상하고 있는 현실적 시나리오는 통일 독일을 나토내에 묶어놓되 소련에 대한 일종의 타협책으로 현재 동독지역을 비무장화하는것,곧 동독지역에 미소 양군이 일체 주둔하지 않도록 하며 심지어 독일 자체병력도 배치하지 않는다는 완전 비무장화 구상이다. 서방측은 이같은 방안이 통일 독일의 나토내 잔류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완화시켜 양해를 얻어낼 타협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측은 이같은 동독 비무장 방안도 나토측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일과 함께 소련군이 철수하고 동독이 완전 비무장화할 경우 우선 양독 경계선상에서 소련군의 공격을 봉쇄한다는 나토의 기존 방위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며,소련군의 철수로 독일내 외군철수 분위기가 고조돼 미군주둔의 타당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서독 주둔군과 핵무기를 전면 철수시켜 영국이나 네덜란드ㆍ벨기에 등 인접 나토맹방에 분산 재배치해야만 하는 상황도 상정되고 있다.



나토측이 통일 독일의 나토내 잔류를 주장하고 있는 또다른 속사정은 자칫 통일독일이 2차대전 이전과 같은 군사대국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있다. 양 블록의 어느 일방에도 속하지 않는 거대 독일의 탄생은 중구 세력균형에 불안요인이 될것이라는게 서방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서방관계자들은 통일독일의 나토내 잔류가 반드시 소련측에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소련측에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서방측은 설사 통일독일이 중립화한다 하더라도 자체 군비가 증강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비무장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서독 정부는 최근 동독군 관계자를 재기용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자체 군비강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파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