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지표 위험신호… “잿빛경제”예고

◎KDI가 전망한 「'90 한국경제」/내수확대 한계에 도달… 수출도 계속 부진/경상수지 악화,순채권국 전환 빗나갈 가능성/통화ㆍ환율정책의 안정적 운용 급선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은 지난해 보다도 더욱 비관적일 뿐 아니라 경제기획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의 전망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내수확대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수출부진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수지는 흑자와 적자의 분기점을 오락가락하고 물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며 실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요경제 예측 지표들이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KDI에 따르면 실질 GNP 성장률은 6.5%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8%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20일 정부가 발표한 「90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20억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 5∼7%로 예측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어둡게 전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실질 GNP성장률 전망치(6.5%)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소비는 89년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8.7%(89년 9.8%)증가에 그치고 투자증가율은 11%(89년 14%)수준으로 89년 수준을 밑돌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외거래 면에서는 89년은 선진국 경기둔화 및 달러화 약세등에다 대내적으로 고율의 임금인상과 원화절상으로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6.5% 감소해 크게 부진했던데 비해 올해는 임금인상의 둔화와 원화 환율의 안정으로 수출물량이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았다.

또 소비ㆍ투자등 내수확대의 둔화로 수입물량은 10%증가(89년 14%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내수확대 속도는 빠른 템포로 감속되고 있는 반면 수출은 눈에 띄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 국제수지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해준다. KDI는 올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6백40억달러와 6백32억달러에 이르고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까지 포함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내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급속한 수입확대 추세가 진정되지 못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폭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88년 1백41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현저하게 악화돼 가고 있으며 90년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던 정부의 「90년 경제운용계획」의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올해 물가는 89년에 비해 불안요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DI는 89년의 높은 임금상승이 올해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재정ㆍ통화ㆍ환율정책이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여 비용과 수요의 양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89년의 높은 임금인상과 수출부진이 90년에 물가불안과 투자부진으로 이어진다면 수출산업은 계속 위축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저성장ㆍ고실업ㆍ고물가ㆍ국제수지 적자반전 등 경제위기를 알리는 위험신호가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활발한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능력의 배양과 함께 안정적인 통화ㆍ환율정책 운용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기대책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그간의 높은 임금인상과 이에따른 기업채산성 악화,지방자치제 실시 등 향후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안정기조를 흔들리게 해 물가상승세를 가속화 할 위험이 있다.

통화정책은 금리안정을 위한 지나친 유동성 공급확대를 배제하면서 금융구조의 개선을 통한 금리안정 및 적정통화공급으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정책은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재정기능을 강화해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토지공개념의 정착 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세계경제는 지난 83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세계경기의 확대국면이 지속돼 온 결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긴축기조를 견지함에 따라 90년에는 선진국 경기가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량은 선진국 경기의 둔화,주요교역국 간의 무역마찰,개도국의 수입수요 부진 등으로 88년 10.9%,89년 7.7%에 크게 못미치는 4.5%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밖에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83년이래 계속된 장기간의 경기 확대로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일부 서구제국은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보호무역장벽을 낮추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염주영기자>

□90년 경제전망(단위=%)

구분연도별 '88 '89 '90

상반 하반 연간

◇실질GNP 12.2 6.5 6.5 6.5 6.5

성장률

총소비 10.0 10.0 9.8 9.8 8.7

고정투자 11.8 11.2 16.3 14.0 11.0

상품수출 14.7 ­4.4 ­8.4 ­6.5 1.5

상품수입 11.8 11.5 16.3 14.0 10.0

농림수산 9.0 5.9 ­3.2 ­1.5 3.0

비농림수산 12.6 6.6 8.2 7.4 6.9

◇경상수지 141.6 25.0 30.0 55.0 10.0

(억달러)

무역수지 114.5 20.0 29.0 49.0 8.0

( 〃 )

(수출) 596.5 290.0 324.0 614.0 640.0

( 〃 )

(수입) 482.0 270.0 295.0 565.0 632.0

( 〃 )

무역외및 27.1 5.0 1.0 6.0 2.0

순이전(〃)

◇GNP 4.3 4.8 4.8 4.8 5.5

디플레이터

도매물가 2.7 1.6 1.4 1.5 3.0

소비자물가 7.1 5.6 5.8 5.7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