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방정책 위험성 내포 소의 영향력따라 성패 좌우”

◎미 칼럼니스트 주장

【워싱턴 연합】 미국의 외교ㆍ방위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존 메츨러는 북방정책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의 영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메츨러는 노태우대통령 영도하의 제6공화국 정부가 소련ㆍ중국과 이룩한 관계개선은 「여러가지 정책문제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은 격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메츨러는 최근 발매되기 시작한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협의회(ISC)의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즈(세계문제)지 겨울호에 실린 논문 「한국의 외교」에서 북방정책의 위험성과 문제성을 지적했다.

메츨러는 이 논문의 결론 부문에서 『노대통령의 긴장완화는 찬양할 만하나 소련이 불균등할 정도의 영향력을 쥐고 있는 외교적 향배에 의존함으로써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소련ㆍ중국과의 관계개선은 한국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담긴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