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규 초기에 강력대응” 노대통령,산업평화대책 보고받고 지시
수정 1990-01-21 00:00
입력 1990-01-21 00:00
노대통령은 이날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 노동ㆍ건설ㆍ상공ㆍ재무ㆍ내무ㆍ법무부 등 7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부처별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고 『그동안 집단폭력 노사분규가 발생해도 업무소관을 따지고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사태를 악화시킨 후 뒤늦게 공권력을 투입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초기에 강력대응하고 특히 배후조종세력을 철저히 색출,의법조치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동성있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올 봄이 산업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봄까지 급진노동운동의 문제점과 대응논리개발,노사분쟁과 임금교섭에 있어서 불법사례와 모범사례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분위기를 잡아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노사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물가안정,고용기회 확대 ▲근로자주택문제해결 ▲불로소득 발본색원 등 경제정의실현을 꾸준히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노사분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실기함이 없이 신속히 지원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총리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조부총리가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 ▲최영철노동부장관이 급진노동세력대책과 위법부당쟁의행위 지도방안 ▲권영각건설부장관이 근로자주거안정대책 ▲한승수상공부장관이 노사안정을 위한 사용자지도대책 ▲이규성재무부장관이 노사분규업체 자금난 타개책 ▲김태호내무부장관이 공권력행사체계확립 ▲허형구법무부장관이 노사분규사법처리대책 등을 각각 보고했다.
1990-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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