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10년내 완료를/북한 감군 유도 카드로 사용해야”

◎서울대ㆍ스탠퍼드대 공동 보고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정종욱교수)와 미 스탠퍼드대 국제전략연구소(소장 존 루이스)는 최근 통일원에 제출한 공동용역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합동연구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이용,북한의 감군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의 철수는 우선 지상군으로 국한하고 ▲올해부터 93년까지 남북한이 군축협상을 벌여 북한의 감군을 요구하며 ▲94∼95년에는 신뢰구축 정도에 맞춰 실질적인 병력감축을 시작하며 ▲96년부터 2천년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남북간 군축의 국제적인 여건조성을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동시에 중소에 대북군사지원을 삭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