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력대응 지시 한달도 안돼 ‘온라인도박 범정부대응팀’ 출범

검경, 법무·교육·문체부 등 9개기관 참여
3일 회의…분야별 불법도박 근절방안 마련
사이트 운영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등 적용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그간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9개 부처가 모여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우선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심의하고, 포털·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를 삭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SNS 광고·홍보 게시글을 점검키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 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었다.

여가부가 지난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83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등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