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혐의’ 김용현 다음달 4일 종합특검 첫 출석

세줄 요약

• 김용현, 다음달 4일 종합특검 첫 출석
• 반란·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조사
• 비상계엄 공모·비선조직 의혹 수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제공

범죄단체 조직 및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초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에 병기 휴대를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혐의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6일과 21일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반란 혐의 피의자로 각각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특검팀과의 조율을 거쳐 수사 적법성 논란과 별개로 출석 요구는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전 장관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도 다음달 13일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