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일 중 598일 ‘광화문 알박기’… 집회 자유인가 광장 독점인가

행정소송 이겨 다시 ‘차도 집회’

전광훈 목사 관련 단체들 집회 접수
광화문역 인근 4곳 ‘32% 선점’ 효과

차로 막혀 버스 우회… 시민들 불편
경찰 2~3개 대대 투입 행정력 부담
전문가 “공공 공간 자제·관리 필요”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해 온 참가자 1만명 규모의 사랑제일교회 차도 집회가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교회 측은 지난 1월 80대 참가자의 사망 이후 경찰의 인도 및 옥내 집회 권고로 한동안 물러났지만, 지난 5일 행정소송 승소를 계기로 다시 차도로 내려온 것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지난 5일 차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집회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열린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 집회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청이 관리하는 광화문역 인근 4곳(동화면세점 앞·교보빌딩 앞·광화문역·대한문)에 접수된 집회(5234건) 중 3분의1가량(1666건)이 전 목사 관련 집회로 파악됐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일요일 광화문 연합 예배를 본격화한 2024년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한 집회는 771일 가운데 598일로, 나흘에 세 번꼴로 사실상 ‘알박기’ 신고를 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차도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지난 5일 집회 당시 동화면세점 앞 2개 차로는 오전 6시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통제됐다. 이 시간 동안 광화문 정류장을 지나는 13개 버스 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거나 우회 운행했다.

경찰 행정력 부담도 상당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를 위해 매주 기동대 2~3개 대대가 고정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일요일 집회뿐 아니라 토요일 집회에 대해서도 차도 사용을 제한하고 인도 위에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교회 측에 발송했다. 경찰은 장기적·지속적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누적되는 만큼 관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마라톤 대회 등 다른 행사에는 도로를 허용하면서 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집회 방식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알박기 집회’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영역을 넘어선 만큼 일정한 제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원과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모두가 이용하는 강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라며 “의견 표출로 본래 기능이 훼손된다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환·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