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3일 소환…사자명예훼손 혐의

압수수색 약 2주만…표현의 자유 벗어나
李 대통령, “인면수심”…강력 비판

지난달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에 누군가 망토와 목도리가 둘러놓은 모습. 뉴스1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강경 보수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2주 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켓과 서적, 스마트폰, PC 등을 바탕으로 김 대표의 발언과 집회 행위가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대표 측 행위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라고 적시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게 격려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해당 행위를 두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금지 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초씩 줄여 재신고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