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 폭력 가해자 적극 ‘격리’…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접근금지 대상자 점검 평가해 분리 등 조치
대전 사건 차단, 수사관 ‘위험성’ 판단 확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1일 최근 교제 살인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최근 의정부·울산·대전 등지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키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일련의 사건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점을 거론하며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해 위험성을 재평가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분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해자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과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등 경찰이 배치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압박기로 했다.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폭력. 서울신문 DB

특히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면책제도 등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전 서구 교제 살인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폭행 등 4차례 교제 폭력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스마트워치 착용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 청장 직대는 “교제 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보호조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