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뇌물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나 이익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자신을 대표로 선출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 약속에 그치고,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원을 구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