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교수 “무늬만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필요하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19일 대구 수성구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제공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치안행정학회·대한지방자치학회·한국자치경찰학회·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 이날 행사에는 국내 치안행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주민 자치 행정을 맡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경찰 행정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 없이 출범한 데다,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자치경찰제도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교수는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파트 층간 소음 등 갈등으로 인한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은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