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 ‘필수업무’ 지정 추진…파업 끝나도 운행 정상화 ‘변수’

勞 ‘난색’… 추석 파업 가능성 낮아
당국 ‘정책사안도 협상’ 기류 변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18일 오후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 종료와 열차 운행의 순차적 정상화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벌인 파업을 이날 오전 9시 종료했다. 이어 이날 오후 KTX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연합뉴스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 가능성 속에 그동안 정책 사안에 관한 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던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져 있는 화물열차와 여객승무원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KTX는 18일 오후 5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오후 9시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이 종료됐지만 복귀 조합원 교육 및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운용 등을 고려해 열차 복귀가 지연되면서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9.7%로 KTX는 87.1%,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86.2%, 광역전철은 93.2%로 차질이 계속됐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내부 징계 및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벌인 태업 기간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 지연 등 열차 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축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약 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코레일은 정확한 손실액 파악 등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키로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을 비롯해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 주장은 정부 정책이라고 단언해 온 국토교통부가 파업 종료에 맞춰 노정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2차 철도파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 파업 때마다 직원들이 투입되는 열차팀장과 여객전무를 포함한 여객승무원과 운행률이 급감하는 화물열차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시 운행률이 20%대로 떨어져 물류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서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합의로 정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노조는 파업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3-09-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