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소형車 살 땐 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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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수정 2023-02-27 06:29
입력 2023-02-27 00:42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적용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동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 같은 부담이 사라진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행안부는 예상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약 16%(서울 20%)에서 7.6%(서울 10.7%)로 낮아지면서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3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기자
2023-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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