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 장흥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위법 고의성 없고,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김성 장흥군수

허위 사실공표 등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성 장흥군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 뉴스 내용 중 사실에 맞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진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와 캠프, 당 관계자 7명이 비방의 고의성이 있었거나 허위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군수는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 공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