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해칠 우려 있어” 법무부, 한동훈 美출장비 4800만원 공개 거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 8. 22 김명국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기 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날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본사 앞에서 포즈를 취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예산 감시, 권력 감시 운동의 삶을 2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하 대표는 “뭐든 끈질기게 한길을 가야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활짝 웃어 보였다.
안주영 전문기자

법무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 대표는 ‘부실 출장’ 논란을 민중의소리 기고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하 대표는 지난 5일 공무원의 해외 출장 기록을 올리게 돼 있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를 열람한 후 출장 계획에 있던 메릭 갈런드 미 연방 법무장관과 면담이 무산된 점, 애초 계획서부터 일정이 느슨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법무장관을 만난다더니 차관보만 만나고 왔다”며 ‘부실 출장’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경하게 해명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이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세계은행과 유엔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