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檢 여론전에 경찰은 냉가슴…업무폭증·검경갈등 부를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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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까지 폄훼하며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흘러가는 검수완박의 시간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검찰개혁 또는 검찰무력화 스크린 화면과 시계의 다중노출 촬영. 2022.4.21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경찰이 직접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검경 갈등으로 비칠까 조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를 열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 모드로 일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통과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법이 통과하면 그에 따른 경찰 입장과 개선해야 할 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세례 받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경찰 지휘부는 검수완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나”라고 묻자 “논의할 정도의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 지휘부가 검수완박에 찬성하면서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는데는 수사 현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상대적으로 업무가 줄어들고 나머지 수사 사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검사가 ‘보완수사’ 명목으로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관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헐뜯는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경찰 지휘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렇지만 일선 경찰관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연합뉴스

일선의 한 수사 경찰관은 “(법에는) 경찰과 검사가 상호 협력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횟수 제한 없는 보완수사 요구를 남발하며 경찰의 수사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지완박’(검사의 지휘권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형사과 근무 경찰관은 “현재 사건이 많아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검사가 하던 대형 사건 수사까지 한다면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검사가 하던 수사를 모두 경찰이 가져오려면 유능하고 강직하며 청렴한 인재가 마음껏 수사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제도 개선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