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쪼개기 회식’ 논란 속 윗선 정조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2일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21. 10. 14 오장환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윗선’ 수사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두 사람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입은 손해를 최소 수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4억 4000여만원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정 변호사에게 사업 투자금을 대는 형식으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온 만큼 공소장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석방 14시간 만에 재소환되고 있다. 2021. 10. 20 박윤슬 기자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대상이다. 이번 주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 외 정관계 로비 의혹도 계속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을 지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사업 PF 대출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주임 부장검사가 전격 교체되는 등 한동안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