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정책, 가야할 길은 가야...세부 계획 곧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 11. 9 정연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고 말했다.

9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재생·태양광 에너지 사업 비리 문제를 지적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적하신 몇 개의 법규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조리나 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기조 하에서도 원전이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 “2050년까지는 일정 부분 원전이 역할을 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은 2070년까지 지속되는 것”이라며 “여건상 2050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이기만 하더라도 성공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오는 11월과 내년 1월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안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장관은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적한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주거급여, 그 범위를 확장한 청년월세 지원, 임대주택 공급, 내집 마련에 대한 공공자가주택이나 청약제도의 우대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