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 10. 14 오장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의심했다.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