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없게…국가중독센터 도입 논의

SK·애경·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임직원 13명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오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앞두고 국가중독센터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그간 우리나라에 중독센터 도입을 권고해온 바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사참위)는 24일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국가중독센터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참위 안전사회 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신범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부소장이 ‘가습기살균제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 속 화학제품 피해 조기발견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가 ‘국내외 물질중독관리센터(Poison Center) 현황 및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발제를 맡은 두 사람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앞으로 도입될 국가중독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김 부소장은 “국가중독센터는 화학 물질 중독피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적극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이라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하나가 필요한 것처럼 유사사고 차단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중독센터를 도입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중대재해를 초래한 제품이나 기업을 면밀히 인과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을 막으려면 중독 및 독성 정보와 관련해 예방·감시·처벌 3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5개 기관은 국가중독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각 부처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정자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은 국가중독센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범부처형 국가중독센터를 만들 수 있는 법령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부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중독센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식약처는 15년 동안 국가중독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유사기관인 ATSDR을 참조해 법령을 만들고 정부 부처 간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팀장은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한국형 중독센터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팀장은 “소비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해정보는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활용에 한계가 크다”면서도 “위해 정보와 개인민감정보가 포함된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정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데이터 공통 분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은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피해가 정말로 없어서 감지가 안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해 감지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차원의 감시 체계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축됐으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감시 체계만이라도 정교하게 구축이 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석기식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팀장은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들 간 정보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증 환자 중 중독 환자는 0.57%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수집되고 있는 중독과 관련된 응급의료지표는 없다”면서 “국가중독센터를 구축하면서 전국 404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모든 응급환자의 정보가 입력되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중독 데이터를 모을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독성에 관한 데이터와 사람에 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어떠한 단계로 발현이 되는지 블랙박스 데이터가 없다”면서 “중독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환자가 장기간 동안 복수의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우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마리나 시스템 바깥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현웅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사참위는 국가중독센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중독센터 도입과 관련해 각부처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