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이달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사태는 예견된 참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의 부재로 벌어진 참사”라며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3.16
뉴스1

참여연대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공직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통제장치 부재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3월 내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의 LH를 막아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16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가 발생하자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반 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입법 대상에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