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수조사 거부한 LH직원·국토부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 합동조사단

국토부 공무원 1명, LH 임직원 11명 부동산 거래 조사 동의 거부

11일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투기꾼 뺨치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최근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연호 기자 [e-mail]·

한국투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언론에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 기관은 이들의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끝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를 하고,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