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순철 남부지검장 라임 수사 중 사의 유감…곧바로 후속 인사”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진실 규명에 전념하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의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후속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22일 박 지검장 사의 표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 수사지휘 체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그는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고,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박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